▲ 이임택 한국풍력발전산업협의회 회장(공학박사, 동북아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우리나라는 다행히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을 건설하고 지금도 꾸준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만큼이나 경제 호황을 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다. 물론 잠깐의 실수로 방사능이 누출돼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를 떼어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방심하지 않고 정성을 들여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원자력 발전에 소요되는 연료인 우라늄의 매장량도 고갈돼 가기 때문에 화석 연료 고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가채 매장량은 화석 연료 중에 천연 가스 매장량과 비슷하게 현재는 약 60여년 전망을 하고 있으나 100년 혹은 200년 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 가스의 매장량 전망과 우연히 비슷하다. 그 외에 원자력에 소요되는 연료는 재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연료 재생이 금지돼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가능하고 일본은 미국에 꾸준한 정책 로비, 모든 준비를 해 두고 가까운 장래에 사용한 연료를 재생, 다시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언제쯤 연료재생이 가능할 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재생하는 과정에서 원자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플루토늄을 보유하면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성숙된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고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성숙된 국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볼 뿐이다.

그러면 대안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풍부하게 포장돼 있는 자연에너지는 풍력, 태양 및 조력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분야가 적절히 개발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원의 부국이 돼 현재 겨우 3%만을 국내에서 조달되는 상황과 수출액의 거의 30%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해 버리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연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만큼 우리 주변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으나 관건은 경제성이 있어야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와 장려를 해야 한다.

풍력은 경제성이 가장 근접했으며 유럽정도의 사업 여건이 주어지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고 저변확대가 돼 우리나라의 포장 잠재풍력 에너지를 10%~20%까지 개발한다고 할 경우 65TWh에서 130TWh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006년에 390TWh이었으며 2020년에 466TWh, 2030년에는 496TWh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과 2030년까지 10%에서 20%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2020년에 14% 2030년에 26%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풍력 분야를 보다 경제성이 있고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 단가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발전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 초기 투자, 제품을 국제 시장 가격에 맞추고 다음에 가격을 낮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는 풍력 제조 사업이 전망이 밝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부서를 구성,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첫 단계에서도 일정 기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외국의 기자재와 비교, 현저하게 값이 높고 그로 인해 시장개척과 확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풍황이 아주 좋은 지역 다시 말해 발전 설비의 연간 이용률이 25%이상 돼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용률이 15%가 될 수 있는 지역까지 개발되고 있다.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50% 정도로 저렴하게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기업에서 풍력 발전 산업용 기자재를 출시할 경우 품질 보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험 가입될 수 있고 저렴한 융자를 해 주는 제도를 채택해 지원해 줘야 한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풍력산업이 육성돼 수출산업으로 성장되고 또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원만하게 협의, 상호 수익을 얻도록 추진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증대로 사업성이 결여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주를 사업의 합작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익의 일정 배당을 하게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 단가가 유럽수준으로 내려가고 토지 소유주와의 제도적인 참여 비율 설정되고 비교적 저렴한 금융이 동원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풍황이 연간 이용률 15%대까지 저변 확대돼 에너지 자원국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에 풍력발전설비를 연간 2GW 수출하게 되면 약 20억달러의 수출을 2030년대에 10GW정도까지 수출하게 되면 연간 100억달러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태양에너지의 활용이다. 현재는 경제성은 부족하나 전자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연구개발에 집중하면 경제성이 있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발전에 맞춰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미숙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줘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외국 기술발전과 외국의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금만 지불해 부담만 안게 된다.

그 다음으로 유망한 분야가 조력 발전 산업이다. 현재 서해안에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력 개발로 건설 단가를 낮추고 기름 값이 오르면 서해안에 많은 조력 에너지 포장 지역에 조력발전 설비를 건설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원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젊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해 연구 개발(R&D)토록 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야 선진국 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직 사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 재원(財源)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교육받은 젊은 인재를 많이 채용해 고용 증대 효과를 늘이면서 자체 기술 개발해야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는 2006년 현재 연구원 직원 1,132명 중에 박사 223명, 석사 205명으로 예산은 약 2억1,000만달러라고 한다.

각 대학에도 watt.com이라고 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벤처자금을 융자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런 제도를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기술과 자금이 어울려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