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40년 이상 중소기업의 젓줄로 여겨져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지난해부터 완전 폐지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단체수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됐다. 이에 정부도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신제품(NEP) 인증제품,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제품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에 대해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법제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이에 본지는 이번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과 이병설 한국신제품인증협회 회장을 만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인터뷰>이번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인터뷰>이번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행해질 때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들이 우수제품 개발에 노력했기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지난 2000년 7월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우수제품의 지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 지정증서 재교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우수제품의 계약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 전 사전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와 우수제품의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 업체의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운영·관리 등에 사항과 조달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움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900억원 상당의 판로지원을 하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수요처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 회장은 “조달청 등을 통해 분리발주 문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통해 인정된 우수제품은 모두 622사에 800여 가지의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은 250개사에 282개 품목이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수제품 뿐만 아니라 NEP 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등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해 정부가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 회장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은 더욱 기술력을 갖춘 제품 생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심사를 비롯해 행정심사와 계약심사 등 모두 3번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간 14조원의 조달시장에서 아직 우수제품의 실적은 극히 미약한 상태”라는 이 회장은 “협회가 앞장서 우수제품 업체의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에도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조달우수제품전과 오는 4월 말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미국조달품목전시회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회 설립 후 처음으로 권역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설명회 개최와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제품 우선구매 추천 등 회원사 우수제품의 홍보긴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 회장은 “수요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강한 우수한 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터뷰>이병설 한국신제품인증협회 회장

<인터뷰>이병설 한국신제품인증협회 회장

“침체된 국가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NEP(신제품인증)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NEP업계의 구심점인 신제품인증협회가 앞장 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병설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KNEP) 회장은 신제품인증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NEP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20% 이상 의무구매하게 하는 기술혁신촉진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다른 업체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어렵사리 획득한 NEP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기술개발비와 시설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해도 판로가 없으니 개발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이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NEP 인증업체의 제품을 비롯한 우수제품들의 적극적인 구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보 등 마케팅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때문에 신제품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EP 인증업체를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다 보니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NEP제품 구매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정부부처의 산하기관들은 지역 업체들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신제품의 우선구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EP인증 활성화는 기술개발, 상용화,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이 회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NEP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NEP인증 활성화 방안으로 고효율인증 및 신기술인증 등 난립된 인증제도의 통일을 비롯해 구매기관이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세제혜택 및 가산점 부여, 적극적인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NE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이 회장은 “신제품인증에 대한 민·관 부문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 연장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인증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및 각종 홍보, 인증업체들 간의 애로사항 및 정보공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신제품인증 관련 업체의 권익보호와 국내외 수요처 발굴,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고안 등 정부와 수요기관과 인증업체간의 튼튼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 협회 미가입 NEP업체들도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NEP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88년에 설립된 수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C-GIS) 전문제조업체인 일성이엔지(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 밀폐형 배전반을 개발, 한국전력과 기반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배전반은 1차 플러그인 타입 저압배전반과 가스절연 밀폐형 배전반 등 2가지로 이들 제품은 특고압수전부가 가스 절연된 탱크 속에 모든 특고압기기를 수납해 안정된 SF6가스 내에서 동작하며 부식이나 전식이 없는 상태로 영전위 탱크 내에 모듈화돼 외형이 기존 제품에 비해 20% 정도로 축소돼 각종 수요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