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6일 이명박 당선자의 5년간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실용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의 6개 태스크포스(TF) 중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를 이끌 책임자로는 허증수 경북대 금속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으며 전문위원으로는 이강후  산자부 국장(산업연구원 파견)이 선임됐다.

허증수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의 대구지역 지지교수 모임인 ‘미래사회국민포럼’의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15개 지방 교수 네트워크 조직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교수는 금속·재료공학 전문가로 국비유학생 출신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한 사람, 전문위원으로 TF에 참여하는 이강후 산업자원부 국장(산업연구원 파견)이다. 이 국장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강원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공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국장은 지난해 말 발간한 ‘새로운 성장동력, 대체에너지’라는 제목의 저서를 “국제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 문제를 태양광, 조력, 풍력, 바이오 연료, 수소, 지열 등 대체에너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국장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금은 대체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사업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국장의 생각은 현재 정부가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실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일하는 정부, 현 정부조직은 비대
하지만 이명박 실용정부는 ‘공공부문 3대 공약’을 통해 현 정부조직이 비대하다며 이를 전면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일하는 정부를 포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가가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져 민간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현행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4부 3처, 또는 1원 12부 2처로 축소하는 두 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18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교육(과학)부, 외교통산부, 중소기업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가족복지부, 국가안전관리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3처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청이 합쳐져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 중소기업부로 신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공부문 개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자는 “공기업의 문제는 감시와 견제부족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경우만 국가가 운영하고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민영화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중단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당선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KT(한국통신),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을 지적하며 “민영화 효과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 제고와 경영혁신을 선행하고 자연독점 여부에 따라 경쟁허용, 독점 유지 및 재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싱가폴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인 국가 지분 보유, 경영 민영화 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미국 회사법처럼 집행임원과 이사회의 기능 분리식 지배구조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장 실적 책임제, 감사제도의 정비, 임원 선임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에너지 공급 저탄소형 전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성화.”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환경분과 이병욱 간사는 지난해 11월 에코포럼·녹색연합·환경정의연대가 공동기획한 제4회 쟁점심포지엄 ‘환경·에너지 정책을 말하다’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그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화력발전, 철강, 화학 산업 등을 대상으로 CO₂배출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청정석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기술의 기술료 회수기간 연장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형 메커니즘의 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형 전환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총 전력생산량 대비 5% 목표 달성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열, 폐자원(폐가스, 폐목재 등)의 연료화 및 재이용,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원가 및 수익 보전금 지급,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성화 등을 피력했다.

또 국내 실정에 맞는 CDM 방법론 개발 및 사업 추진,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조사사업 실시, 국가탄소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기 위한 논의 및 이행 구조를 전향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당선자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국가기후·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통합하고 청와대 SD(환경)보좌관이 직접 관장하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 전략 차원에서 (가칭)기후변화대책법 제정 준비 등 범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준하는 대응 노력으로 국제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업의 교토매커니즘 효과적 활용 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도 약속했다. 에너지 사용 급증 및 화석연료 고갈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중점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