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 5년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단위 목표를 현재 0.348 수준에서 40%이상 향상시켜 0.200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에너지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해 2030년에는 3억2,480만 TOE에 달할 전망이다. 석유의존도는 2006년 43.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오는 2030년에는 35.0%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용 석탄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나 발전용 유연탄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석탄 수요는 연평균 0.6%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원자력은 지난해 15.9%에서 오는 2020년에는 17.7%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며 2030년까지는 조금 낮은 점유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여 2030년에는 약 9% 보급률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1차 에너지 수요전망
국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기준)은 전망기간인 2006년~2030년 동안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2.0% 증가해 2030년에 378.1백만 TOE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에너지 수요는 2006년 4.83 TOE에서 2010년 5.39 TOE, 2020년 6.74 TOE, 2030년에는 7.78 TOE로 전망됐다.

에너지원단위는 2006년 0.307 (TOE/백 만원)에서 2010년 0.288, 2020년 0.238, 2030년 0.206 수준으로 하락해 전망기간 중 연평균 1.7%의 개선율을 보일 전망이다.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수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증가, 네트워크 중심의 소비패턴 확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용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정책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원자력은 주요 발전원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석유 의존도는 신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 석유소비 비중이 낮은 ICT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전망기간 중 7.3%p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는 수송용 및 산업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망기간 중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여 여전히 주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며 수요 비중은 2006년 13.7%에서 2030년에는 17.8%로 확대될 전망이다.

석탄은 산업용 석탄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나 발전용 유연탄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원자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공급계획을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추세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보여 수요 점유율이 2030년 5.5%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 목표(안)
정부의 에너지 수요 정책 목표는 2030년 원단위 목표 0.200toe/천불, 총에너지의 석유비중35.0%, 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9.0% 등이다.

국가에너지 원단위를 현재보다 40% 이상 향상시켜 현재 0.348에서 0.20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정책기조로 수요측의 지속가능한 효율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 전망에너지수요의 14% 절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률 9% 달성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사회로의 도약 발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급구조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3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의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추진,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등 신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연료의 탈석유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에너지 이용효율을 2012년까지 14%, 2030년까지 40% 이상을 개선 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은 低탄소, 親환경 사회로의 첩경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이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효율향상에 따라 가정·상업에서는 주거면적당 소비(TOE/100㎡) 27%개선, 수송에서는 승용차당 에너지소비(TOE/대) 34% 개선, 산업은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TOE/천$) 29%가 개선될 전망이다.

에너지절약형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 도시계획 등 에너지절약형 국토배치 및 소비부문별 효율지표로 성과 평가체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에너지이용효율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산업부문 에너지를 저소비형 구조전환으로 촉진시키고 효율적 수송수단 활성화 및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효율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효율기준 강화 및 고효율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원별 효율향상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저감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절약교육 확대 및 국민참여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단체,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全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추진해 고유가,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 및 제도 강화, 또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강화 및 지속적 정부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에너지 등 투자대비 보급효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의무화제도 등 수요 및 시장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소경제이행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수소연료전지의 상업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9% 달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등에 따라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력,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바이오에너지 및 조력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수소생산 및 유통 등의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량보급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풍력, 태양광, 석탄GCC의 4대 핵심분야에 바이오에너지를 추가한 5대 중점 보급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량 보급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0년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2배 규모인 950억불이 예상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고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의 역량 확충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더로 지속 추진해 자원개발 지원 인프라를 혁신하고,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법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간 확보한 탐사광구의 차질 없는 개발 및 신규 유망 광구의 확보를 통해 자주개발을 강화해 석유·가스 자주개발을 06년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로 대폭 확대해 에너지 자립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강화, 자원외교 지원 및 해외자원개발 역량(자금력, 기술력, 인력, 정보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혁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범국가적인 추진기반을 정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지체계의 보강, 전략적 자원개발 추진 및 인프라 강화 등 전반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적정비중
원전사후처리비, 원전 연료비, 환경비용 등의 변수별 전제를 포함해 5개 케이스별로 오는 2030년까지 신규원전(APR1400) 기수를 산정한 결과 최대 13기에서 최소 3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원자력의 설비비중은 최소 29.3%에서 최대 42.0%에 달한다.

현재 기본계획에서 원전사후처리비가 15.1% 증가하고 원전 연료비가 30% 상승하고 환경비용 또한 CO2톤당 5,000원이 부과될 경우(전제 BBB)에는 원자력의 비중은 33.2%의 비중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BB에서 환경비용이 CO2톤당 10,000이 부과될 경우에는 비중이 42.0%로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에는 총 13기의 신규원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럴 경우 석탄의 비중은 29.9%, 가스는 17.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BBB에서 원전사후처리비가 34.6%가 증가할 경우(CBB)에는 9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고 CBB에서 환경비용이 CO2톤당 10,000 부과를 가정할 경우에는 12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전원구성을 검토해 보면 화석연료의 공급불안, 가격상승,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을 감안할 때 공급불안, 가격위험이 예상되는 에너지원의 비중 증가는 에너지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럴 경우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역할 증대 등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에너지원에 과다 의존하는 것도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