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

“올해는 고유가 심화, 자원민족주의 확대, 기후변화체제의 본격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수립시 고려할 변수가 증가했다. 특히 금년은 신정부가 출범한다. 신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한해 에너지정책의 ‘화두’를 묻는 질문에 이재훈 산자부 2차관은 “역시 기후변화와 고유가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공급 기반 확충,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유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 안정적 에너지수급 체계 구축,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강조점을 찍었다.

또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투자·진출지역 다각화 등 해외자원개발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를 통해 자원 확보 경쟁,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등 세계 에너지 질서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 결정의 내실을 다지면서 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다소비형, 해외 의존형 에너지 구조라는 취약한 에너지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에너지界는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2007년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아울러 2008년도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지난해는 사상 유례가 없는 고유가, 국제환경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및 절약,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동해 가스하이드레이드 개발, 미얀마 신규 광구 확보, 방폐장 착공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유가 심화, 자원민족주의 확대, 기후변화체제의 본격가동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변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인만큼, 신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2008년도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역시 기후변화와 고유가일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공급 기반 확충,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유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 안정적 에너지수급 체계 구축,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투자·진출지역 다각화 등 해외자원개발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확보 경쟁,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등 세계 에너지 질서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 결정의 내실을 다지면서 업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가 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참여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은 물론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정부차원의 전략은.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OECD 가입국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에너지효율 등으로 현행 교토방식의 절대적인 감축의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도 국제협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를 고려한 협상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리 산업의 온실가스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향후 의무부담 가능성에 대비해 10개 업종별대책반을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방안 마련 중입니다.

또한 사내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기업과 민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부실의 목소리도 상존합니다. 과도한 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 궁금한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11년까지 5%로 높인다는 목표 하에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산 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인프라지원, 보급 사업을 통한 시장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열기로 인해 토지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별 관련법령과 발전사업 후보지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토지투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3만㎡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투기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향후 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시 태양광 지원기간을 모듈수명 연장 등을 감안 20년으로 연장(현재 15년)함으로써 토지투기 우려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100㎿)에 대해 사업자와 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한계용량 도달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

▲간단치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성공적으로 착공됐습니다. 이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될 시점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은 19년간 표류하던 국책과제였습니다.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2009년 1월, 인수·저장시설부터 부분준공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9년 12월까지 처분 용량 10만 드럼 규모의 1단계 동굴방식 처분시설을 우선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후 80만 드럼까지는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방폐장 착공은 우리 세대가 누린 혜택에 대한 책임을 후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지속가능한 원자력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원전별 임시저장시설 용량이 2016년부터 한계에 이르므로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추진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책 정당성과 향후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7년 2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하부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공론화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문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12월 26일에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설명회를 개최해 공론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8년 초까지 공론화 기본 틀 마련에 주력할 것이며 기본 틀이 마련되면 각 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도 공론화에 참여시켜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국가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중간저장을 포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향후 에너지강국은 화석연료의 보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원의 활용, 에너지 기술보유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및 산업기반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축목표 수립,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원별 저탄소를 통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혁명,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지열·바이오매스 등의 신에너지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자동차 개발·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는 물론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 개설 및 탄소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출량 규제가 확정되면 시장을 개설·운영하고 CDM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설비 수출 동력화 및 장기적으로 원전의 적정비중 마련을 통한 원자력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할 것입니다.

Green Ocean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신환경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친환경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으로 환경을 핵심경쟁우위 요소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이를 산업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정책을 ‘안정적 도입’에서 ‘적극적 해외자원개발’로 전환, 역동적인 에너지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상자원외교를 통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초중질유(오일샌드, 비튜멘) 신규 광구확보,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청정합성연료 상용화 등 신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자원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자원개발협력 분과위를 구성해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드 등 국내 대륙붕 개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는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가스하이드레이드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해 울릉분지, 서남해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탐사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기업 육성도 중점 과제입니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진공 등 에너지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의 성장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바탕 하에 가능합니다. 석유, 가스, 전력,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석유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스·전력시장 효율화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