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황용 한전 전력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 안전분석그룹 수석연구원

□ 원자력발전 현황
중국은 지난 7월 웨스팅하우스사와 AP1000형 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키로 계약했다.
이 원전 4기는 중국 동해안 절강성(浙江, Zhejiang) 산멘과 산동성(山東, Shandong) 해양에 2기씩 건설될 예정으로 시공은 2009년을 시작으로 산멘에 시공되는 첫 원자로 기기는 2013년 말부터 나머지 3기는 2014년과 2015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전력생산은 대부분 화력(약 80%)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력에 약 18%를 의지하는 등 원전 의존도는 아직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매년 4~5% 이상 급등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친산(秦山) 원자력발전소 건설 개시 이래 원자력의 비중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1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개 원전이 건설 중이고 2020년까지 지금의 4배 정도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 설비를 갖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원전 사업의 목표는 원전 노형의 통일, 100만kW급 이상의 가압수로 개발, 100만kW급 원전의 국산화와 표준화이다.

100만kW급 원전 건설은 ‘중국이 주체가 돼 대외 합작을 하는 방식‘으로 점차 국산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며 최초 2기의 100만kW급 가압수로의 국산화 비율은 55%, 이후 제3호기와 제4호기는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 원전 설계는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기준의 발전 추세와 국가 원자력 안전 법규와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연해 지역에 착공될 원전의 전력 가격이 동일한 지역 내 탈황 설비를 갖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격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 설비 규모는 2005년, 2010년, 2015년의 전력 발전 계획과 원전 국산화 진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따라 산정하되 2001～2005년간 새로 착공하게 될 설비 규모는 600만kW에 도달하고 2010년까지 원전의 총 설비 용량이 1,500만kW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광동(廣東, Guangdong), 절강 및 산동 등 3개 지역에 원전을 각각 1기씩 착공시키고 발전소마다 2기의 100만kW급 가압수로 건설을 계획 중이며 원자로를 표준화하고 설계와 건설 경험을 feed-back하기 위해 상기 3개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 법규 체계
法지난 198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규 체계는 제정 법규의 급별(級別)에 의하여 법, 행정법규, 부문규장과 핵안전 도칙으로 구성된다.
이 체계는 지난 1998년 5월 국가핵안전국의 중국핵안전법규회편과 중국핵안전도칙회편 등을 통해 체계화됐다. 즉 법규와 도칙을 그 포함하는 기술영역에 따라 8개 계열로 나누고 다시 편호(編號)를 만들었다.

원자력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고 중국의 최고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반포하며 중국의 핵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안전 감독 등 분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한다. 강제성 집행력이 있는 법률 문건이다. 행정법규 일반은 국무원이 반포하고 강제 집행의 구속력을 갖는 법률문건이다.

부문규장은 국가핵안전국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다. 중국 핵안전법규의 일부분에 속하고 행정법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울러 강제 집행의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문건이다.
안전 지도 원칙은 국가 안전 부문 규장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정이다.

각 규장이 제기하는 핵안전 요구는 상응하는 지도 원칙을 통해 이들 요구의 구체적 묘사, 서술과 실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도원칙은 어떤 의미에 있어 법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 핵안전 관리
중국에서는 핵 안전을 위해 국가핵안전국과 이에 속한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핵안전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민용핵설시(?施)안전감독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가핵안전국, 핵시설 주관 부문, 핵 시설 운영 단위 등의 3 단계로 구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84년 국무원에 의해 세워진 국가핵안전국은 전국 핵시설 안전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독립적으로 핵안전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핵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조, 조정, 운행과 퇴역 기간의 소유와 핵안전 관련의 전체 활동 등을 감독 관리한다.

한편 국가핵안전국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별도로 핵안전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환경관련 법령 제정, 환경평가, 폐기물 관리, 비상계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핵시설주관부문은 핵시설 운영 단위의 상급 행정 관리 기관이고 소속 핵시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며 국가핵안전국의 핵안전 감독을 받는다. 또 핵시설운영단위는 핵시설의 소유자이고 직접 핵시설 운영의 안전을 책임진다.

전국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통일적이고 독립적인 핵안전을 감독하고 감독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핵안전국은 비교적 완벽한 조직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핵안전국은 총본부를 북경에 설치하고 1개 자문위원회에 7개의 처, 4개의 지구감독사무소와 4개의 기술 중심으로 구성된다.

핵안전전문가자문위원회는 중대한 핵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핵안전국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며 대학·연구기관·정부 기구·핵시설 운영단위 등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종합처는 국가핵안전국의 내부 사무, 대외 연락, 국제 사무, 과학 연구, 입법, 허가증 관리 등을 책임진다.

핵전1처는 화동(華東)지구, 핵전2처는 광동 지구 원자력발전소의 핵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복사(放射線) 환경응급처는 전국적인 핵시설의 응급과 방사선 방호 작업을 책임지며 핵재료처는 전국 핵재료 관련의 핵안전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또한 방사성폐물관리처는 전국 방사성 폐기물 관련의 핵안전 관리 작업을 책임지고 지구감독사무소는 전국에 모두 4개의 지구 감독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가핵안전국의 파견 기구가 된다. 소속 관할의 핵시설의 안전 감독을 책임진다.

이와 같이 중국의 원자력발전계획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원자력에 대한 관리도 잘 조직된 기구를 통해 최소한 국제 안전 표준과 동등한 수준과 엄격한 국제 품질보증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약력 : 전력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 안전분석그룹 수석연구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