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때 해약금은
액수 상관없이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란 매매대금의 일부이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유지 또는 이행하게 하는 구속력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제할 때를 대비해 해약을 원하는 자가 매도인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만든 규정이 아니라 해약금에 관한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라는 것은 사회적 관행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 시 걸었던 계약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원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돌려줘야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만 계약금으로 인정하며 1억3천만 원만 주겠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끝까지 1억3천만 원만 주겠다고 우긴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매도인이 끝까지 거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수인은 나머지 거래대금을 계약서 상 약정한 날짜에 공탁함으로써 거래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따르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해약금도 계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불이익의 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