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끝으로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여야는 상대방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으로 파행을 겪는 등 정책 국감이 아닌 검증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원 확보, 에너지 수급, 절약 등 정부 정책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펼쳐 시민단체의 국감평가에서 검증공방으로 얼룩졌던 여타 위원회외 달리 평균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확인 국감에서 오영식 의원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곽성문 의원도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의원도 신3고(고유가, 환율, 원자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종인 의원은 화력발전회사에서 구매하는 유연탄 비용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서갑원 의원은 발전회사의 해외 무연탄 구매를 북한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 조정식, 오영식, 우제항, 원희룡, 이규택, 이성권 의원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현실화 및 체계적 인력양성, 보급 관련 기술의 국산화율 저조, 감사원의 감시 필요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국정감사 현장)산업자원부 확인감사

○…오영식 의원은 최근 고유가 고공행진과 관련해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재의 급격한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 중기청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내년에 100달러에 가까운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정책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부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고유가에 대한 ‘진단 기준’이 없다며 산업계의 미치는 파장도 부문별로 조사돼 있지 않을뿐더러 유가의 상승의 변수가 어느 수위가 돼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내릴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석유공사에서 마련해놓았던 조기경보시스템(EWS), 그리고 수급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비상조치(NSC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 의원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석유위기에 대한 선행성이 높은 주요변수(국제유가, 석유시장 수급요인, 국제금융요인)를 고려, 위기상황을 사전경보하는 시스템으로 계량이 어려운 정성적 요인(미국의 이란제재, 중동사태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알려주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이제는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 고유가가 과거 석유위기와는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도 달라진 만큼 현 시점에 맞는 분석틀을 마련하고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서갑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연탄 소비는 등유 가격급등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요초과 현사이 발생해 무연탄 수급이 악화되고 있어 무연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에 배정되는 국내 무연탄 양이 축소됐다며 이에 따라 발전회사는 유연탄 및 B·C유 사용을 늘리거나 해외 무연탄 수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올 하반기 이미 15만톤의 무연탄 부족량이 발생해 수입 무연탄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이미 시험연소를 위해 베트남산 무연탄을 9천톤 들여온 중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도 11월 중 수입 무연탄 2만톤을 들여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내 무연탄 공급 부족현상은 민수용 무연탄의 수요증가 및 생산량 감소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자부는 무연탄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전용량 배정을 축소할 예정이어서 발전자회사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산자부가 무연탄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무연탄을 2010년까지 90만톤을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발전자회사 공급용으로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무연탄은 시험 연소결과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국내탄의 절반 이하인 톤당 6만원 수준이어서 내년 상반기 석탄공사가 시험적으로 민수용으로 5만톤을 들여올 계획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발전자회사 공급용 북한 무연탄 반입을 통해 국내 무연탄 발전소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도모하고 향후 석탄 및 광물자원에 관한 남북 자원협력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한전의 송전기능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계통운영의 경우 한전에서 단일 송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력거래소가 독립된 계통운영자 역할을 하는 것은 중복 과잉 투자, 의사결정의 복잡성이라는 비효율성을 지속 확대할 수 있다며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전력거래소 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은 초기 시장안정화 및 배전분할과 도소매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내 전력산업 여건상 도소매 경쟁은 수급불안과 가격급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실현이 곤란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송전망 관리와 계통운영을 이원화해 운영할 경우, 계통 고장시 파급영향이 크고 신속한 복구가 지연될 경우 사회적 손실이 과다 발생하는 반면 통합 운영시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계통운영 기능을 수행해 투자효율 극대화가 가능하고 설비고장 발생시 유기적 협조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계통계획, 유지보수, 운영절차 간소화 등으로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국 의원은 현재 산자부가 추진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먼저 현행법은 산업자원부가 방폐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자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2중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산자부장관 소속하에 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원회 설치가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생산자와 관리자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고 이 기관이 중저준위 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처분 기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러나 사용후 연료 처분장의 부지선정 및 건설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용후연료 처분비용과 최 의원은 정부는 법시행 당해연도부터 한수원이 현금으로 사용후연료 발생분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기 발생분의 부담금은 10년간 분할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사용후연료 처분장 건설비용에 사용될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08년 말까지 충당해야 하는 사후처리 충당부채는 약 4조 3,000억원이며 또 매년 4,000~5,000억원의 신규 부담금이 생긴다. 최 의원은 법이 2009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한수원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연평균 9,360억원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태양광 주택보급의 보조금 삭감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기준단가의 현실화와 모듈 단가하락을 위한 기술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보조율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3㎾이하 태양광주택의 총설치비용(기준단가)의 60%를 정부보조금으로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이면 보조율을 총 설치비용의 50%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며 2011년에는 3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보조율을 30%까지 낮추면 일반수용가의 자부담 증가로 인해 투자회수기간이 더욱 길어져 태양광주택에 대한 설치수요가 줄어들고 참여기업들은 낮은 기준단가와 배달물량 소화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돼 결국 재정압박이 불가피 해 결국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감사 현장)에너지관리공단

○…김성조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매출액 확인과제 28건 중 4건이 총매출액 주도(80.2%)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률을 보면, LFG의 경우 연평균 51.9%로 가장 높으며 풍력 22.3%, 태양광 14.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에관공의 경우도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재까지 기술료 징수과제수 대비 상용화과제수의 비율을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다소 향상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5.8%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용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적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국고손실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을 활용조차 못하고 장롱 속에서 썩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린 2007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정책자료집을 내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해 ▲수력발전 기술 해외 수출로 CDM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디젤 플랜테이션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CDM(국가간 청정 개발 지원제도)사업을 한다면 국가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며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수력발전 기술을 CDM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에너지 발굴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은 각 에너지원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성,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자원량의 분석과 평가를 웹상에서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를 말한다.

이 의원은 또 고유가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운송분야의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해 바이오디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디젤 품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원료 확보 및 수급안정을 위해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해외 플랜테이션 농법이 필요하다며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원료의 국내 공급시 관세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비용 전액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진단의무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의 중소기업은 진단비용 대비 에너지절약효과가 낮고 에너지비용 대비 진단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 30% 진단비용 지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여건상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진단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만이라도 상향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현행 실태조사방식은 매년 늘어나는 보급설비 감당 못한다며 보급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방식, 내용의 통일 등 총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올해 에관공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조사대상을 합치면 4,50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상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조사방식이 수년째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방식으로 향후에도 사후관리가 진행될 경우 업무부담이 급증하고 실태조사의 내용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오 의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대상설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후 실태조사 및 관리의 방법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센터가 사후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치전문기업, 관리주체, 혹은 설비 이용자 등이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각 이용자의 가동현황 및 발전량, 설비이상에 관한 각종 데이터가 로컬서버로 모아지고 이 로컬서버의 데이터가 센터내의 중앙서버로 취합되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