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토론회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가 앞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에 근거,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는 공공의무화제도, 인증제도, 전문기업제도, 융자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에너지사업 등 8개 제도이다.

그러나 신재생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큰 증개축 건축물, 학교 및 군부대 건축물 등이 제외돼 설치 대상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및 혁신도시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나고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호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과장은 “설치의무화가 확대되려면 무엇보다도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민간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자체에도 기금형식의 유인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도 인센티브 방안에 동의하며 군부대의 증개축이나 신축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외국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덧붙혔다.

김명수 국토환경문화연구실 박사는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확대되려면 시민들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건물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과 대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신재생에너지보급 방안 및 사례 등 주제발표를 요약·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박사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박사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큰 건축물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재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1.028개의 기관이며 연간 총 1만5,650TOE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절감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현재 증·개축 건축물이 제외돼 있음은 물론이고 건물 유형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재한 것도 문제”라며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박사는 우선 기존 신축 건축물에서 증개축 건축물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존 제외됐던 학교 및 군부대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건축 연면적 3,000㎡에서 1,000㎡로 하향 적용을 추진을 제시했다.

윤 박사는 “학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의무대상이 된다면 연간 730억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면적 기준을 낮출 경우 157억원에 상당하는 신규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초기 제도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면적용도별 적용 요율을 산자부 고시개정으로 적용요율을 1.0으로 확대하면 앞으로 1,970억원의 추가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태양열을 이용해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연간 9,176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민간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부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윤 박사는 독일사례 발표에서 “독일 연방 수상 집무실 및 관저를 열병합발전, 생태전력, 지하 축열시스템 등 기술을 이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본보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박사는 “신재생법이 입법화되면 기대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거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일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박사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석명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사업처 처장

▲‘대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신재생에너지보급 방안 및 사례’- 김석명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사업처 처장
“신재생 에너지 기술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형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김석명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사업처 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 신재생에너지시스템 기반의 에너지절약형 도시인 ‘Solar Geo City’를 조성하고 있다”며 “생태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를 목표로 올해까지 승인 등 내부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도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생산량만 해도 4만6,299MWh가 될 전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김 처장은 “앞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혁신도시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유리한 지형적 여건, 이전기관 특성 및 도시개발방향 등을 고려해 대구,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설계는 주택부문에서 태양집광판을 의무사항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늘이는 한편 태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 내 랜드 마크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커질 전망이라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영세하고 기술력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이 현재 문제이므로 정부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성 기법을 개발해 에너지절약형 도시의 브랜드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