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선 …7월부터 시행
아파트단지 일괄·세대별 계약 선택 가능
22.9kV공급 4만kW로 확대 공사비 경감

현재 하루 3시간 이상 정전 시 부여되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앞으로 1시간 이상일 경우로 범위가 확대되며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그 동안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돼 왔던 전기공급약관이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루 3시간 이상 정전 시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 하루 1시간 이상 정전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 시 부과되는 기본요금도 5%에서 2%로 인하됐다.

산자부는 또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하다는 지적에 따라 22.9kV 공급범위도 4만kW까지로 확대,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공급약관에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던 것을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 계약방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기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전이 보호토록 의무조항도 신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