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너지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통해 먼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세계 CDM시장 진출 등을 새로운 감축동력으로 제시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후, UN에서 감축실적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부여받으며 이를 국제 CDM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증진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신국가전략에 따르면 산자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새로운 감축동력으로 제시하고, 금년 중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형성에 필요한 탄소감축실적 발급 및 탄소시장 참여유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50건의 감축사업을 등록 관리해 온데 이어 금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게 감축실적을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오는 2012년 배출권 시장규모는 4,487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잠재 배출권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원으로 전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오는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배출권 규모는 4,343억원으로 2012년 전세계 시장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는 금년중 CDM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펀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수요자를 창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고 있는 발전회사 등이 협약 상 약속했던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2008년까지의 RPA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348㎿ 등 총 1조2,613억원에서 20011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조기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도 판매창구를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CDM 시장이나 미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등 해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은 정부가 5,000원선에서 구매해 시장거래를 청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 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1년 까지 총 68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 기후변화 협상은 EU등을 중심으로 2002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의무부담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자는 논의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과 기술개발·이전 등을 주장하는 논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양측 논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포스트 교토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 체계를 주장하고 감축의무부담 참여시에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동시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그동안 에너지·산업부분 등 부문별로는 활발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했지만 국가차원의 총괄적 목표가 없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감축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감축잠재량 및 경제적·사회적 비용,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축방식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전체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추진,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최적의 감축목표를 수립해 국제협상에 대응하고 협상완료 후 이를 반영한 중장기 이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2011년 5%, 2030년 9%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부문은 물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바이오연료·폐기물 활용확대 등을 적극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이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발적 협약 증진, 고효율기기보급 확대, 대기전력저감, 자동차 평균연비제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기업의 탄소저감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에너지절약(보일러, 전동기 등 7대 품목 세계최고 효율수준 달성), 온실가스 처리(CO2포집·저장기술),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기술, 원자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모든 국가의 동참하에 마련돼야 한다”며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산업국에서 친환경국가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번 신국가전략은 최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신성장산업과 연계하는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산업계의 우려로 제기되어온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민은 기후변화가 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사용을 생활화 해나가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활동(CSR) 차원은 물론 기업이윤 확대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