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코미디언 김형곤의 돌연사 소식으로 국내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다. 돌연사로 사망하더라도 우리나라 관습상 대부분 유족 측에서 부검을 꺼리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인미상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돌연사의 주요원인들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장질환 내지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뇌질환에 의한 것인데 돌연사 유형들 중 ‘업무와 관련된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이 된다.

근로자들이 돌연사하는 장소는 크게 사업장내와 사업장외의 장소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사업장내의 돌연사는 전형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뇌질환 내지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것이고 사업장외의 돌연사는 출퇴근, 휴가, 자유 활동, 수면 중에 발생하는 유형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업무수행 중에 심장질환 내지 뇌질환에 나환되어 돌연사 했을 경우 당연히 산재가 인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돌연사 형태는 사업장내외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연사에 이르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성’에 의한 것이지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연사를 했더라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개인적 기초질환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으로 심장질환 내지 뇌질환이 발병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산재가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집에서 수면 중에 심장질환 내지 뇌질환으로 돌연사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과로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된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중 ‘뇌출혈’이란 질환만은 기본적으로 ‘과로성’이 인정되는 질환이기에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병됐고 개인적 기초질환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으로 발병된 것이 아닌 사실만 증명되면 산재가 인정된다.

돌연사에 대해 ‘업무성’과 ‘과로성’에 의한 산재여부를 다투어 보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히는 ‘부검’ 내지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사망원인을 근거로 ‘업무와 관련된 과로성’을 입증하는 순서에 의해야 한다. 돌연사의 원인이 ‘사인미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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