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전력경제’에서 어렵사리 그 전략을 주관적으로 도출했다. 사실 전력경제신문사의 적절한 도움이 없었다면 졸작에 그쳤을 수도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그 전략에 이어 ‘전술’에 해당하는 테마로 이미 서론에서 예시한 ‘개별시장에서의 지속가능 발전기술 - 전력판매 시장의 다국적화, 플랜트 시장의 다국적화, 인력양성과 관리의 국제화, 민간감시단에의 지원과 독립화, 정부의 조정과 유권해석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다양하고 원론이 아닌 각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I-5 전력판매시장의 다국적화

이미 한전도 발전부문에서 해외시장 개척경험이 있고 당해 관계자는 이에 관한 실적에 고무돼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로 점차 대중화돼 가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발전시장 개척은 이른바 주로 후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턴키로 대상국가에 발전소를 건설한 후 그 발전소의 판매전력량에 대한 대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전력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필리핀 같은 경우나 또는 이미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절대전력량이 태부족한 중국 등과 같은 국가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EDF를 통해 해외에서 발전한 발전량이 자국의 발전량과 동등 또는 상회할 정도로 발전설비 수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굳이 ‘지속가능한’이란 수식어를 단 주제를 논제로 한 마당에 프랑스를 벤치마킹하라고 제시한다면 이는 자칫 무의미한 논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차제에 필자는 여기서 ‘지속가능’이란 ‘상생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음을 상기해서 해외전력시장에서 상생의 틀이란 타국 시장의 개척은 자칫 대상국가의 기간시설이자 안보설비인 전력설비를 우리가 선점함으로 인한 마찰이나 또는 대상국가의 국가의 부가 외국에 유출된다는 면에서 일종의 불필요한 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전력시장의 개척 시 수익성 보장 측면에서 대형프랜트 건설에 주력하더라도 반드시 대상 국가와 발전소 지역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수출은 또 하나의 외교라는 관점에서 당해 국가의 학교, 공공기관 등에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와 같은 민감한 문제까지 반영하며 홍보 및 교육의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는 비록 시범적이기는 할지라도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곁들여 당해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정서적 마찰을 줄여 나가는 문제도 바로 ‘상생의 틀’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현지법인의 창설로 당해국가에서 얻은 이익 중 적어도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즉 비록 자금과 기술은 외국에서 유입됐다 하더라도 세금은 다 내어 모름지기 당해국가의 자연인과 동등한 법인으로 재탄생하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III-6 프랜트시장의 다국적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3공화국 이후 이어진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온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는 이미 글로벌경제 시대이고 이에 발맞춘다면 의당 현지법인의 활성화로 이제 수출로 인한 마찰을 다국적 법인으로 일정 부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현지에서는 현지법인의 막대한 과실송금으로 인해-멀리도 아닌 우리나라부터서도-국민적, 국가적 정서상 거부감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을 필두로 한 초대기업의 수출드라이브는 다국적기업을 유지, 발전시킴과 아울러 무리한 과실송금보다는 현지법인의 내실화를 위하면서도 당해 국가의 정서와 동질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현지법인의 투자확대를 그 방안으로 염두에 두면 이 또한 적절한 ‘상생의 틀’이 될 수 있다.

또 나아가 당해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고 확대 발전시키는 거시적 자세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III-7 인력양성과 인력관리의 국제화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국가차원의 국비유학을 통한 박사인력양성과 각 기관이나 회사의 내부자금 또는 간접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고급 학자의 양성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제도가 신설됐을 즈음에는 외국유학에 드는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언어장벽 등으로 현지대학의 스칼라십을 취득하기 어려울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넘쳐나는 해외유학과 아울러 비경상수지 악화의 2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해외유학은 러시를 이루면서도 거의 모두가 학위취득이나 어학연수 그리고 박사후 과정에 몰입되고 있다.

반면 기술인력 양성은 전적으로 당해 기업의 몫이 된지 오래이며 이러한 관행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익자부담’이라는 미명아래 당연시 돼 왔다.

이러한 논리를 만약 학위를 목표로 한 각종 국비나 준국비 유학에 적용하면 국비유학제도는 소멸 사유가 충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치 박사 우대 그리고 기술자 천대가 국가의 시책이 아니라면 현재 국비 및 준국비 유학 대상도 과학기술부 등의 박사와 기술사 동급 대우 정책이 과연 진실성을 증명하고 이의 현실정책 반영이 보장할 의사가 정부 및 관련기관에 충분하다면 해외기술사 취득을 위한 국비유학제도가 국비박사제도와 동급 수준으로 시급히 신설돼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정부시책에 맞춰 종국에는 그 비율도 일대일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혹자는 이런 의견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정도로 기술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기술자 천대를 마치 국가와 국민정서의 관행인 양 지속할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이미 없다고 본다.

또 인력관리 즉 고급두뇌와 고급기술자의 관리 또한 기존 박사취득자에서 포스트닥터과정 보장과 안식년 해외 연수란 제도를 각급 대학교수 등에게 국가주도 또는 기관주도로 제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기업이나 지자체등의 고급두뇌에도 동등 수준의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왜 교수는 안식년이 있어야 하고 세계적 특허 창출로 골머리를 쌓아가며 국가와 소속회사를 빛내고 국가의 부를 창출 또는 축적하는 우리의 산업역군은 안식년 같은 특혜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냥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밀려 정부가 양보한 구조조정과 계약직 직원으로의 전락 우려와 더불어 왜 교직원에게만 연금혜택이 주어지고 이 시대를 창출한 산업역군은 말없이 이 사회에서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퇴직금을 갖고 떠나며 노후를 불안에 떨며 맞이해야 하는지 필자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나 관련기관 그리고 각급 민간 경영자 제위는 바로 이점이 이 시대를 암울하게 하는 즉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책임져야 할 이공계 인력이 이탈하고 이어 대학입시 준비생이나 기존 이공계 대학생들마저 이공계를 서둘러 회피하는 현상의 한 원인임을 애써 모른 체 할 필요까진 없다고 본다.

과연 이 시대가 산업사회인가 아니면 교직원이나 재테크전문가들의 사회인가 아예 정직하게 밝히고 자칫 일부 이공계 재직 전문가나 지도자들의 현혹에 밀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마치 황우석 교수에게 기만당한 것처럼 결국 이공계 지도자들은 동종의 인간성을 지닌 분들이 아닌가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편이 정직한 지도자 상이 아니가 항변해 본다.

사실 필자도 서울 소재 S대 교직원급으로 1년 반 이상 계약직으로 봉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열악한 환경과 막대한 연구 및 학생지도에 수면시간을 줄여서라도 헌신하는 이 시대의 교수님들을 보았지만도 사실 우리의 산업역군은 현 제도로는 항상 생계와 노후를 거기에 더하여 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우한 존재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것은 기술사나 현행법 개정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될 특급기술자 등의 고급기술자등에게도 박사후과정보다 더 많은 인력에 대해 동등과정의 연수를 보장하고 정부를 비롯한 각 기업이 이를 정부독려나 언론 등의 격려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준비생은 물론 기존 이공계 대학진학자 마저도 이공계기피현상이 심한 것을 넘어 향후 몇 년 내에 고급기술자 공동화를 우려하게 됐고 이는 마치 국가나 국민이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바로 기술자의 세계에서도 다급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정부와 기업은 하루빨리 기술자들이 사기와 경제력상실로 자영업 등 생계유지를 위한 전업을 시스템적은 물론 이공계 인센티브제롤 동원해서라도 기술자의 고령화 노령화 사양화로 인한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는 우려를 말끔히 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급 및 중급 그리고 초급기술자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보다 배가는 물론이고 배가하는 관심과 노력과 지원을 경주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저출산보다 무서울 수 있는 해외기술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전체의 역다국적화가 필자 눈에는 명약관화한 듯하다.

<다음에 계속>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