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가 고려해 세제 혜택 늘려
미래 에너지 자원개발 선도나서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 매번 등장하는 화두였지만 정부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전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원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세 도입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특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박영필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발전단가를 충분히 고려,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특별세와 같은 적극적인 예산확보 정책을 추진해 미래 에너지 자원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학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2006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국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기술교류와 에너지개발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와 관련 기술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부회장은 “향후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전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유럽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경우 발전단가를 고려한 각종 세금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들의 전기사용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5%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집중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 역시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생산인프라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견해이다.

박 부회장은 최근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화를 위한 동기를 민간에 부여하고 기초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동참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찬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