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Thesis)

‘지속가능한 전력경제!’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할 만도 한 테마지만 아직 독자에게는 실질적 체험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행위의 시초와 완결은 구상으로 시작하여 그 구상의 실체가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의 실행방안이 ‘전술’이 되는 것이다. ‘전술’을 구사하려면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게 되며, 문제의 ‘지속가능한 전력경제’에서 ‘전략’이란 ‘상생의 원리’를 꿰뚫는 것이 되며 이는 그 집단의 사명과 이상을, 즉 정관과도 상통하게 된다.

또한 ‘전술’이란 ‘경영방침’을 의미하게 되며, ‘인력’이란 기존인력과 그 재구성과 ‘신입사원’과 ‘아웃소싱’을 의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원’이란 그 집단의 자산 중 ‘인적자산’을 제외한 모든 것과 ‘구매’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재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번 기고는 ‘지속가능한 전력경제’에서 부제로 ‘전력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선택하였다. 되도록 장황한 논리는 지양하고 지면 할애 상 정곡만을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III-1. 전력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독과점방지 경영원칙에 의거하여 전력발생 및 판매 시장에 대하여 이를 이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치를 산업자원부 주도 아래 단행했다.

그간의 중앙집중적 집행에 익숙한 관료도 준 관료도 감정적으로는 바라지 않을 상황이었겟지만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당시 경제기획원의 수장과 국가수반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 막강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도 미국 내에서는 독점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한 상황이다. 이는 독점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으로 보장받을지라도 소수의 창의성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권력집중은 결국 인류에 재앙을 가져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철학에 준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전력시장은 발전과 판매로 그리고 발전의 경우 수력원자력과 몇 개의 화력발전사로 분할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제어와 송전/배전/판매는 한국전력이라는 거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시설이라는 것은 통감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분야의 독점적 지위도 서서히 그 분할을 염두에 두고 그 세부적 실행방안을 관료들은 세워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수력원자력사 또한 장기적으로 수력과 원자력이 각각 2개 분야로 총 4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여도 담합이 너무 쉬운 과점상태를 보장받게 되는 국가적 현실이다.

‘누가 독점하고 있는데, 경쟁이 안되고있는 데 굳이 피를 흘려가며 구조조정을 하겠으며 위험한 벤처투자를 하겠는가!’

그저 이미지 홍보와 국민달래기로 서비스에 주력하면 그만이지 경영의 혁신을 꾀하여 화를 자초할 경영인은 없을 것이다!'라고 실랄하게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주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즉 분할을 위한 분할 시장경제를 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당사자인 전력회사의 상생의 논리에서 최고 효율로 믹스된 결정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연구결과를 국가수반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제출 심의 결정하는 시스템도 절실하다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전력회사는 결국 국민의 것이므로 존립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잉여이익의 상당분을 환경보호와 지역민 수익개선에 할애하는 여유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더 이상의 전력사 분할이 단기간에 재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하는 정부도 또한 정부와 전력사를 감시하는 전력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또한 이를 공정하게 정론직필로 보도하는 언론사의 역할도 상생의 원리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그동안 전력사라는 거대한 고객에 대한 심기를 살폈던 각종 전기관련 언론매체들이 정론직필로 재탄생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할 수도 있다.

III-2.전력기기 시장의 현 상황과 발전방안

우리나라 전력기기 생산 및 판매 시장은 메이저와 마이너의 양분된 시장이며, 요즈음 태동하고 있는 전력IT산업을 제외하면 이미 레드오션시장을 넘어서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고는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양 산업 일로에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양성과 지원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전력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력사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수익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차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 위주의 성공조건부사업 등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배가되고 있다.

이미 시장경제만 맡겨놓기에는 국가적 부와 정보 및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자각을 넘어 통각해야 한다.

III-3, 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이 부문의 논지는 필자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왜냐면 필자는 양 협회의 정회원이면서 동 협회와 어쩌면 공동운명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칫 실랄한 필치를 쓸 수 있는 가칭 논객마저 조심스러운 전력인의 산실이자 이익대변자들이며 그들의 고충은 당해 회원들의 요구와 권한을 충족해야 하고, 감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여전히 실력을 행사하는 감독기관에서 오는 생존필수의 고충 두 양날의 칼에서 샌드위치당하는 어려운 소임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제는 각 협회에 구성되어있는 자율적 외부인사구성의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당 부분 일임하여, 명실공히 자율적 자생적인 기술인들의 협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배려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회원들은 각자의 이익대변도 좋지만 스스로 정부의 간여를 자초하는 송사성 민원을 조정성 민원으로 전환하는 세련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당연히 두 협회는 의당 정부의 대리인만도 아닌 회원의 대변인만도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모든 책임은 집행간부의 신임으로 결정되는 민주적 대의적 협회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개선으로 협회 또한 ‘감동경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조정자적 역할, 동사무소에 가서 배워야 할 정도로 미숙한 현 대회원 서비스정신 함양, 의사전달 시스템의 하드웨어(전화통화 불통/폭주등), 소프트웨어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정도로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기에 급급한 느낌을 이제는 배제하고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III-4. 정부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의 책임과 권한, 민간 감시단의 필요성, 언론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서 일면 다루었으며 앞으로 부연하여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사료되어 간략한다.

다만 이제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산하 전력사 및 협회 그리고 절실한 지도와 지원을 갈망하는 전력기기시장에서 배전의 노력에 더해 안타까운 심경까지 더하여 감독 및 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지도와 비전제시기관으로 재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민간감시단과 언론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차제에 정부주도아래 후에는 민간 자발적으로 이 부분 중립적/독립적인 지원금 조성 등으로 두 주체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정직하고 발전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력경제인 모두가 배려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해야 할 때라고 본다!

견제없는 자율은 결국 방종과 월권과 자만으로 그리고 급기야 파탄으로 치달아 다시한번 굴욕적인 통제의 길로 회귀하게 됨을 우리는 준엄한 역사 속에서 부정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