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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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2024년 02월 25일 (일) 13:31:4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원전지역, 산·학·연, 기관 대거 참석
“미래세대에 빚·부담 전가하지 말길”

   
 원전 소재 주민, 산·학·연 관계자, 미래세대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빚과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방폐물 관리에 몸 담고 잇는 산·학·연 일꾼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회를 성토했다.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것이다. 
원자력은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그저 쌓여가고만 있다.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11차례 논의를 통해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한 두 개 쟁점을 놓고 막판 초읽기에 몰리는 형국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로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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