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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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2024년 01월 28일 (일) 17:22:1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與의원·방폐물 전문가, 제정 촉구 성명
당장 법안 통과돼도 결코 빠르지 않아
국회는 역사적 임무 회기 내 완수해야
산업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앞줄 왼쪽부터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재학 학회장(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정범진 학회장(한국원자력학회) 등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여·야가 마주앉아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를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생태계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방폐물학회·원자력학회, 대우건설·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정재학 방폐물학회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원자력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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