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특별 대담>
정의로운 e전환 위해 재생e 도입 장벽 낮출 것
대기업·중기 상생·동반성장 가치 공고히 다져야
전기료 인상,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  
기후 대응 지속가능한 e시스템 구축 최선 노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기업활동에 힘이 되도록 전력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전력·에너지계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력·에너지산업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 특히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를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전력경제신문이 주요 현안을 잘 짚어내고, 전력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정확하고 유익한 보도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정 위원장으로부터 에너지·산업계가 풀어야 할 현안을 짚고 향후 계획을 들었다

▲ 신년을 맞은 전력·에너지계에 덕담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력과 에너지계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여러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신 소감 
=정부의 산업 정책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국민의 의견과 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해결해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대한민국 산업·경제뿐만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방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됐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 목표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CFE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CFE가 기존의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RE100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무탄소에너지에는 포함되나 재생에너지로는 인정되지 않는 등 CFE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RE100에 온전히 힘을 싣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확충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재생에너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피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뒤처지지 않도록 두터운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장벽을 낮출 것이며,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해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겠다.

▲ 신재생과 원전이 조화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정부 목표인 30.2%에서 21.6%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하고 원전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원전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한전의 적자 누적이 한전은 물론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한전 적자가 20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누적부채와 적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량쓰는 산업에 누진적 혜택을 주는것도 방안이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전기료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연일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부문을 위한 두터운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같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감면 등을 조합해 국민 감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위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오셨다.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에 이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하고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을 우선으로 연동제 적용 기준은 낮추고 예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국회에서도 제도 정착을 우선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살펴 연동제 적용 기준은 낮추고 예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도 재정 투입을 무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꾸준히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각 현장에 방문해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원장님의 향후 계획은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자, 주체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돼 주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하겠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또는 재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계류돼 있는 법안과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