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논평
경제 활력 제고 절박성 정부 입장 공감
위기 극복·재도약 모색 의지·실천 ‘환영’
“역대 최대 규모 52조 시설투자, 적절”
“적극 투자·일자리창출 역할 충실 수행”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을 1년 연장하고,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 정부 조치와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8년 만에 재도입 된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해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했다.
중견련은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정부 조치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덧붙여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견기업들도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중견련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2024년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