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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2024년 01월 06일 (토) 13:52:4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입법 취지보다 폐업·실직 양산 부작용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요구 안 할 것”  
“절박한 현실 더 이상 외면 말아 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4곳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서명을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는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의 시름이 깊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경제계는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계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동참했다.
국회 방문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뤄졌다.
중소기업계가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총 53,925명(온라인 25,613명, 오프라인 28,312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대다수가 중소기업 대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현장 민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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