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안정적 보증공급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의원은 2022년 4월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선을 현행 0.1%에서 0.3%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1년 이상 부처간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예결위 전체회의시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게도 출연요율 상향을 촉구 했지만 정부 부처간 조율은 끝내 실패했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고, 부처간 마지막 조율을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2021년 1월 1.1%에 불과하던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지난 10월에는 3.72%까지 3배이상 늘어 지역신보 기본재산 확충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