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 하고 되고, 평균 6~10 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돼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