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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 원전 중기단체 “원전 생태계 복원 제동에 절망한다”
2023년 11월 26일 (일) 11:44:5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야당 삭감’ 예산 1814억 재반영 촉구  
“정치적 이유로 원자력 흔들려선 안돼”
“지금은 오히려 예산 증액해야 할 때”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국회에 야당 주도로 삭감된 2024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의 재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33개 원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원자력동반성장협의회(회장 김민호 나다 사장)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원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민호 회장은 “예산 전액이 삭감된다면 힘들게 버텨왔던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탈원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며 “원자력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흔들리고 침체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 조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축소 조정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여원 증액했다. 
야당으로서 친원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주요 원전 관련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생태계 지원(112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58억 원), ▲소형모듈 원전 기술개발(333억 원) 등이다.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은 원전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초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민호 회장은 “현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과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력을 보강하고 설비 투자를 재개하는 등 기업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뛰려는 시점에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다”고 말했다.
그간 유동성의 위기를 겪은 기업들은 내년부터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미뤄왔던 설비 투자와 개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예산 삭감 소식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 중소형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기술개발 예산도 전액 삭감돼 기술력 선점과 해외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호 회장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원전 생태계가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원전산업 복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집중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치적 진영의 이념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며 “삭감된 원전 예산을 다시 복원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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