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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2023년 11월 12일 (일) 15:19:2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서 전달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세율 10% 구간 확대·업종 변경 완화

   
 (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기업승계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다.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성장의 가치를 빚는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기업승계가 안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도 15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만큼 계획 있는 승계가 절실하며 승계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방안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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