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비효율·낭비요인 대책 마련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 년동안 정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연구성과 지표들은 하락했다며, R&D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2022년 R&D 예산이 19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특허등록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도 2,147건에서 2,006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기관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컸다”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261건에서 2022년 79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R&D 기관의 성과도 상당히 감소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건수도 2017년 473건에서 2022년 320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정량적인 연구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등에 연결되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감소 폭이 조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성과 지표를 보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가 명확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성과 지표 기준이 달라졌다든지 기술료 수입은 늘어났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R&D 효율성 면에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전부 개선해야 R&D 백년대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게 R&D 효율성 문제에서 신속한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