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산업재해 후진국 오명 지워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33 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약 22조 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 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해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손실액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포함해 매년 증가 추세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약 20조 7,100억 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 조 7,000억 원이었는데 2022 년도 산재 근로손실액이 33조를 넘겼으니,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것이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이다.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약 4,735 만일에서 지난해 약 6,070만일로 폭증했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 3,119만일로, 연 단위 환산 시 약 90만 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