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23.9.21 목 18:52
> 뉴스 > 특집 > 이슈&이슈 | 이슈&이슈
     
킨텍스 제3전시장 전기공사 발주 방식 ‘논란’
2023년 09월 09일 (토) 17:27: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경기도 통합발주 결정에 업계 반발 
국민권익위, 발주방식 재심의 주문
공사협회, “분리발주 반드시 준수를” 

   
 킨텍스 전시장 모습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전기공사와 관련해 분리발주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전기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한국전기공사협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산업부의 해당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근거해 전기공사의 통합·분리 발주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통합발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는 킨텍스와 경기도에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이뤄지도록 수 십 차례 요청하고, 일간 경제지에 호소문과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권익위가 경기도 결정에 제동을 거는 의결을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번 판결 주문에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산업부 유권해석을 우선시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근거가 된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우선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킨텍스는 각종 설비의 이설계획,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종간 분리발주가 어렵고, 성능보증 및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는 이유를 들어 통합발주를 견지해왔다.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사유로 통합발주를 고집해 온 일부 발주기관에 상당한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발주기관은 권익위가 의결한 취지와 결과를 십분 이해해 분리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공사협회 측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발주처는 재심의 과정에서 권익위 의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반드시 준수해 건립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간 형평성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

1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