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유 ‘한 목소리’
시대 흐름에 맞는 법체계 방향 모색 
산업경쟁력 향상 플랫폼 역할 담당을

여야 국회의원 등 토론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야 국회의원 9인은  7일 오후 2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및 의의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역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철규 의원은 2022년 12월 8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2020년 7월 2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 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국가의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갖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전무해 빠르게 변하는 전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라며 “전기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산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기산업발전법이 조속히 논의되도록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기대한다”며 “전문가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산업은 건설 등 타 분야와 달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의 부재로 사업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 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와 ICT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전기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제도적 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이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발제(‘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문분야 위주의 제한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면서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모빌리티, UAM, 바이오·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그만큼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전기산업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결론적으로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종배 교수는 “‘전기산업기본법’이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전기산업과 타 산업의 기술 융합 촉진 등과 같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 등에 대해 과감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더불어 전기산업의 규제 개혁을 달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남철 교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지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라고 꼽으며 “전기산업과 전기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제한된 ‘일반법’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미래 전력생태계 법제로 진입규제 개편, 전력시장 구조개편, 데이터·디지털화 촉진, 전기서비스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진시현 팀장은 “특정 단체나 몇몇 기업이 아닌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모두가 법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계 최대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신과 이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전기의 중요성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의 효율화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