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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후진국 탈피위해 규제입증책임제 정착돼야”
2023년 07월 30일 (일) 16:31:3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현안 논의·대안 모색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 ...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 있다)式 접근 중요 
기존의 부처 자율방식 규제개선 한계 봉착 
민간심사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이 25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 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이날 개최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에서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에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OECD 시장규제지수(PMR) 기준,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PMR)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강도지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 강한 국가 Top9에 연속 포함됐고,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규제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에서는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대한상의가 개최한 규제개혁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토론자 모습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강영철 KDI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철 KDI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협단체 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 이다”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재의 부처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교수는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 입증 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연속적으로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기업과 시장의 시각에서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생존 위협하는 규제유형 및 사례
▲ 현실 결여된 비합리적 규제: 화평·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 환경변화 반영 않는 규제: 금산분리로 인한 핀테크 업역제한, 택시 소화물배송 금지
▲ 사업내용과 범위의 과도한 제한: 타다, 비대면 진료 영업 제한
▲ 입지규제 등 투자 제한 규제: 광양 동호안 부지 업종제한(최근 해소)
▲ 불확실성 높은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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