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개선방안 면밀 검토 입법 최선

박대수 의원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발족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발족회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럼위원 20명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다. 
포럼은 핵심자원 공급망 관리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와 비철금속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규모(용량) 및 재생원료 물량 확보가 필요하며,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 지원,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변화된 수급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효율적 재활용 기술과 합리적 재활용 제도 구축이 병행돼야 하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탄력을 받기 위해 향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송효택 부회장은 “핵심광물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어 전자 스크랩류 등 폭넓은 순환자원 인정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구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발족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을 계기로 주요자원의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 발족회의에서의 논의 결과와 향후 세부분과별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