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김영식 의원-학계, 기자회견
국회 ‘네탓 내탓’ 공방으로 법안 무산 위기 
저장수조 포화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급
대학생 단체, 미래세대 위해 통 큰 타협을

윤종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이 김영식(왼쪽 여섯 번째), 이인선(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에서 멈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의 법안을 발의해 7차례 법안심의가 진행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기까지 길게는 40년 넘게 걸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성명서를 낭독한 윤종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된다”며 “저장시설이 확보되지 못하면 원전 운영을 멈춰야 하고 지역주민 불안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법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라며 “여야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학생 단체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도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이슈는 단순히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이다”라며 “21대 국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처분장이 제시간에 완성되지 않으면 원전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피해는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닐 것이다”라며 “미래세대가 에너지에 대한 고민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이번 국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법안을 통과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제는 법과 정책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