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서론(지속가능한 전력경제)

‘지속가능한 전력경제’란 용어는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됐고 그 방법론 또한 일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왕에 2007년의 하반기를 여는 이 시점에 기존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전력경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구태의연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보다 광의적이고 보다 협의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력경제’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연유한다. 환경과 경제개발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한다는 개념이다.

1987년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92년 세계 178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인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세계환경 정책의 기본규범으로 정식 채택됐다.

‘전력경제’에 이 용어를 투영해 보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며 현재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은 즉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미래에 예측될 경우 현 시스템의 적용을 유보해야 하며 이는 환경보존 즉 자연의 부존자원의 보존 또는 유지하면서 이러한 제약조건에서 현재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야 하는 명제를 안게 된다.

이상 기술한 것은 어쩌면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행방안의 도출’이 만만하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의구점을 풀어 가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이다.

이제 필자는 본론에서 ‘지속가능한 전력경제’에 관해 전략(정책)과 전술(각론) 그리고 인력(역할과 책임,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물자(자원의 활용방안 및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1장 4단(계획은 길게 이동·공격·철수·부대 재편성은 짧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즉 본론은 ▲전력시장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개별시장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기술 ▲관련 인력의 양성과 배치 및 그들의 권한과 의무 ▲자원 활용 극대화 방안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론에서 유추하고 채택한 방안이 결론이 될 것이며 이를 보다 감성적이고 인간 체험적으로 기술한 것이 후기가 된다.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론 주요 골자를 먼저 소개한다.

1. 전력시장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전력판매 시장의 한계와 극복방안, 전력기기 시장의 현 상황과 발전방안, 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정부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의 책임과 권한, 민간 감시단의 필요성, 언론의 역할

2. 개별시장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기술 - 전력판매 시장의 다국적화, 플랜트 시장의 다국적화, 인력양성과 관리의 국제화, 민간감시단에의 지원과 독립화, 정부의 조정과 유권해석 그리고 그 한계

3. 관련 인력의 양성과 배치 및 그들의 권한과 의무 - 전력기술인협회의 임무 재조정, 전기공사협회의 임무 재조정, 민간감시단의 구성과 책무, 정부의 조직적 대응, 한국전력·대형제조·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대학·학회의 지원과 발전방향

4. 자원 활용 극대화 방안 - 신재생에너지의 도약, 화석연료의 확보 및 폐기물 처리방안, 원자력발전 연료 확보 및 처리방안, 원자력발전의 활성화 방안, 전기설비의 폐기와 활용방안, 기후변화협약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전력인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