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23.3.29 수 18:19
> 뉴스 > 특집 > 이슈&이슈 | 이슈&이슈
     
노동·규제개혁-납품단가 연동제 완성도 제고를
2023년 03월 11일 (토) 14:59:2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   
‘尹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 70.6% “정부 정책 만족 응답”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경직된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6대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7일~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풀어야 할 현안문제로 먼저 노동개혁 문제를 들었다.
첫 번째로 주52시간제를 언급하며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화물연대 문제로 꼽으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는 만큼,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회의를 하는 등 시작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에 대해서도 정책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앙회는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업승계도 지난 연말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까지 확대됐는데, 애초에 공약한대로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한도를 1,000억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인구 1억 2,000만명에 협동조합이 3만 6,000개가 넘지만, 우리는 인구 5,000만 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해 새로운 희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