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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2022년 12월 25일 (일) 13:35:4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를" 
범법자 전락하거나 사업 ‘존폐 위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가 조금 풀리면서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어 인력난은 이미 심각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A사 현장 목소리>
“젊은 인력이 추가로 수혈이 안 돼서 현재 직원 평균연령이 50대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된다. 제도가 당장 올해 말에 폐지되면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이윤은 줄어 경영상황은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B사 현장 목소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없어지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납기는 지연될 것이며, 연장수당 감소로 근로자들 불만이 폭증할 것이다. 인력 부족을 교대근무로 대응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이며, 생산 단가는 상승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어 경쟁력 떨어질 것이다. 이 제도 말고는 대책 없으므로, 일몰 폐지하고 주 8시간인 추가연장근로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C사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근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줄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했다.
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1.5배의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되려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다”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중기중앙회 입장을 Q&A로 풀었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정부 고시 ‘업무상질병 인정 위한 과로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12주 평균 60시간) 근로로 8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연장근로 제한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투 잡을 뛰는 등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려 건강권이 더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 최근 금융비용과 생활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연장근로 제한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진다면 생계유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문제로 기존임금 보전해 줄 여력이 없어, 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되어도 줄어든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신규채용시 퇴직금, 4대보험 등 고정비용 수반돼, 기존에 지급하던 연장수당보다 더 큰 인건비 발생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설사 채용할 여력이 된다 해도, 국내 근로자는 취업 기피하고, 외국인력 수급은 부족해,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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