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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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원전 효과적 활용으로 e안보 제고해야
2022년 11월 26일 (토) 12:42:4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세미나 개최 
“고조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을 
청정에너지시스템 이행 가속화하는 기회로”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 ‘필수 불가결’  
수요 합리화 통해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아래쪽 왼쪽부터) 박민혁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센터장,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위쪽 왼쪽부터) 박찬국 원전정책연구팀 팀장,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본부장, 이종헌 S&P Global 수석, 이성규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팀장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놓고 병행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 세계 에너지시장 상황의 변화된 모습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이슈 생성·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장 진행과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는 임춘택 원장의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과 함께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에너지 세금감면 조치 등이 취해졌으나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다
# 제1세션에서는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화석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주제로 이성규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이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성규 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금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제 에너지 교역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를 비교하면 원유(두바이유) 가격은 43.4%(배럴당 $73.7→$106.5), 유럽 천연가스(TTF) 가격은 141.3%(백만Btu당 $16.2→$40.0)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TTF=네덜란드 가스거래 허브(Title Transfer Facility)
또한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해, EU와 미국 등 서방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 확대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새로운 시장 개발을 모색했다. 
이 팀장은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에너지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제고 수단으로 대두돼, 주요국 정부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7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내용의 Easter Package를 발표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4월 원자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임 팀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체계 확립으로 저(低)탄소·고(高)효율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원전·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 ▲우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핵심광물 및 수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원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발제 후 에너지국제협력센터 정웅태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 이재승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실장, S&P Global 이종헌 수석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승 고려대 교수는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인해 에너지안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제적 환경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이념에서 독립된 에너지안보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에 있어 유연성 자원인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 조성, 망 중립성 확보 및 도매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 대비를 제안했다.
이종헌 S&P Global 수석은 “지정학적 공급리스크 고조가 전통적 화석에너지 공급 안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안정적인 화석에너지 공급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수용성 확보가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박찬국 연구원 원전정책연구팀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조화를 위해 원전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격 기능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박찬국 팀장은 공급측면에서 원자력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원전의 안전·경제적 이용, 적정 신규 원전 규모 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토대 마련, 원전 유연성 제공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전력망 적기 확충, 유연성 자원 확대 및 가치 보상, 전력시장 다원화, 재생에너지 계통 책임성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태양광, 풍력, ESS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및 재사용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에너지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 기후위기에 의한 에너지공급 인프라 문제 등도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꼽았다.
박 팀장은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 가격 기능의 회복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전기요금 제도 실현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에 환경 가치와 안보 가치가 반영됨으로써 이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 체계를 구성하고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이유수 본부장을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박민혁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가 동시에 추진 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해외로부터 안정적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양의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직면하게 돼 산업체에 대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이 능사가 아니며 원자력, LNG+CCS, 수소 활용 등 변동적이지 않으면서 날씨에 의존하지 않는 강건한 저탄소(Firm Low-carbon) 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섹터 커플링을 실용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해안 발전설비의 송전 제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하는 특단의 전력계통 안정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안보 강화요인으로 화석연료 수입 감소, 약화요인으로 에너지원 다양성 감소 및 시스템 복잡성 증가 등을 열거하고 약화요인에 대한 평가·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효율이 제1의 에너지원(rhe first fuel)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박민혁 한전 전력연구원 센터장은 “소비자에 에너지비용이 전가돼야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전력 전환이 촉진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라 신사업 플랫폼 개발 등 전력부문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정책세미나의 녹화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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