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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 받는 中企.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2022년 06월 12일 (일) 14:57:3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기중앙회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委 
상승분 미반영···경영애로 가중 호소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기념촬영

원자재 값이 폭등해도 제값을 못 받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수·위탁거래 때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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