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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수출···민관협력 강화·수출구조 개선해야
2022년 06월 12일 (일) 14:43:1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
中 성장둔화·러-우 전쟁·美 통화긴축 등
대외 복합리스크 확대로 불안요인 커져
수출경기 유지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환율 안정·중국 경제 '경착륙' 대비 필요

   
수출경기 확산지수 및 순환변동치(자료 국세청)

대외 부문 리스크 확대로 국내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이 하반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최근 ‘수출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보고서를 통해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인 0.7% 중 외수 부문이 1.4%p를 기여할 정도로 수출은 국내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내수 회복모멘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대 후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출경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 SGI는 국내 수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성장둔화, △러-우 전쟁, △미국 통화긴축, △엔저 장기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경제 성장둔화를 들었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성장모멘텀 약화’와‘ 제로 코로나’정책 시행에 따른 주요 대도시 방역 강화 등으로 기존 4.8%에서 4.4%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압박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은 3%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GI는 “ 전체 수출 중 중국에 약 1/4 정도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기 위축은 곧 국내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p, 20% 감소 시 △1.13%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국내 수출의 걸림돌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대(對)러시아 비중은 1.5%, 대(對)우크라이나는 0.1%로 매우 작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전쟁 장기화 시 러시아 교역비중 높은 EU 경제 위축, 필수 원자재 수급차질, 러시아산 중간재 공급 감소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화긴축 후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금년 말에 2%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발생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재정취약국 금융 불안과 수요 위축이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9.3%, 2016년 △6.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엔저 장기화도 우려했다. 
원/100엔 환율은 금년 4월 977원, 5월 985원으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품의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높아지며 수출에 있어 과거보다 엔저 영향력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주력 품목은 여전히 주요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SGI는 엔화 약세와 국내 수출 간 관계는 세계경기 상황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세계경제 둔화 속에 엔화 약세가 동시 진행되었던 1988~90년, 2012~15년에 국내 수출은 큰 폭의 둔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엔저 추이와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SGI는 대외 복합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 △환율 변동 부담 완화, △수출구조 개선, △중국 성장둔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GI는 “현재 수출리스크의 경우 대외 수요 감소, 공급망 불안, 경합 품목 가격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이어서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 주재 수출 비상대책회의를 상설화해 공급망 관리, 필수 원자재 공급 차질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율 변동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
“엔저 장기화 시 환율 감내여력과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엔화 약세에 취약한 기업 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등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안정화 대책 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불확실한 무역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포트폴리오 갖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변화·차별화·고도화 등 3박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산업 선점과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시스템반도체, OLED 등 고부가 품목에 집중한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대체할 만한 아세안·선진국 등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대(對)중국 수출전략에서도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바이오, 생명과학, 뷰티, 푸드 등 소비재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만큼 국내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며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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