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위원장 <신년 대담>

손실보상 체계 보강 중기 두텁게 지원한다 
그린뉴딜·e전환 정책 추진 ‘시의적절’ 평가 
탈원전 정책 지나치게 정치 쟁쟁점화 금물
대규모 재생e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 주민참여 이익공유 보장해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세계 최정상 품질의 전기를 생산·공급·관리하고 있는 전력인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이라면 탄소중립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석탄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전력산업에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전력인들이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같은 확신은 전력산업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정신과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이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신성장 산업의 각축장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역량을 펼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신년 새해 이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 운영 방향을 비롯 전력 에너지계를 둘러싼 정책적 이슈를 놓고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를 맞아 전력 및 에너지계에 덕담, 부탁드립니다
▲ 전력·에너지 업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원자재 급등 지난 한해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연일 새로운 신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던 것은 전력업계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전력업계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전력업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풍성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를 이끌어나가실 계획인지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손실보상 체계를 검토해 더 두텁고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 규범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과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비난받아 왔던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이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움직임으로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무역장벽이 생겨나는 때에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망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전력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계의 역할과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전환부문에서만 2018년 대비 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우리 전력 공기업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석탄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우리 전력산업에 탄소중립은 특히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서양의 기술을 들여와 세계 최정상 품질의 전기를 생산·공급·관리하고 있는 전력인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이라면 탄소중립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신성장 산업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전력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고, 관련 정책도 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관련해 새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현재 안정적인 전력 이용에 원전이 역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토 면적당 설비용량과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 등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원전을 늘려갈 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2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갈증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분배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역량을 통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기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하실지 밝혀주십시오   
▲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 체계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계속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손실보상체계는 대상과 범위, 손실보상액수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전력계 및 전력경제신문 독자에 당부말씀.   
▲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현재, 탄소중립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거센 바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 우리 전력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전력업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력업계는 언제나 그래 주셨 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정신과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여러분의 역량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의 여정에 전력경제신문의 정론직필이 그 역할을 다해주실 것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력경제신문도 우리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