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은 2일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이번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조치 사항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2019년도 주택 양도가액별 분포현황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양도건수의 92%에 해당하며 이는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