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21.7.23 금 13:06
> 뉴스 > 특집 > 기획특집 | 기획특집
     
“탄소중립 선언, 비현실적인 환상”
2021년 06월 26일 (토) 10:55: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E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
‘실현가능 탄소중립의 길’ 토론회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언
아무런 걱정도 않고 관심도 없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손 교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의 길’을 주제로 열린 제12차 토론회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모든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모두 전기화해야 하고, 그 전기는 다시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구체성뿐만 아니라 고민도 전혀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과학지식과 정보 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만든 환상의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손 교수는 “물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30년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부터 서두르는 것은 무지가 만든 너무나 무모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온기운 교수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걸 교수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국민에게 진솔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文)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대한 국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자원의 소비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규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에서도 수소 사용을 통해 탈탄소를 이뤄야 하는 바, 경제적인 수소 생산 설비로서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등 다각적인 원전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주헌 교수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전, 특히 SMR의 역할 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풍현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SMR과 대형 원전을 병행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각 주제별로 15분 이내 지정토론 발표이후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양훈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온기운 명예교수(숭실대 경제학과),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 화학과),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박주헌 교수(동덕여대 경제학과), 성풍현 명예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관련 주제별로 발제했다.
※ 발제자 요지
□ 손양훈 교수(아무도 관심없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요란한 홍보와 비과학적인 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도 질세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부존자원도 없는 고도 산업국가인 우리나라도 덜렁 따라서 선언을 하였다. “그냥 선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구체성도 없지만 고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전기로 만들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기로 만들어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사용의 20% 미만이다. 나머지 80%는 열, 수송에너지, 산업용원료 등에서 사용된다. 말하자면 화석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태워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해 왔던 에너지 전환은 20%를 차지하는 전력 안에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을 늘이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도 잘 안될 것 같아서 논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의미는 탄소를 제거한 만큼만 탄소를 배출하도록 화석에너지 사용을 극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에너지인 열, 수송, 산업용원료는 거의 전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모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모든 에너지의 소비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전체의 5%이고 신재생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것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만일 원전을 제외하게 된다면 1.4%의 에너지로 전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30년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부터 서두르는 것은 무지가 만든 너무나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멈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체를 다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력공급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가 120GW 정도의 설비를 갖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최소한 360GW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을 하고 있고, 탈석탄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되려면 탈LNG도 해야 할 판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전원이다. 이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력과 신재생밖에 없다. 이것으로 원전도 석탄발전도, 종국에는 LNG발전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말은 이를 다시 3배 이상으로 키워 전체 에너지 사용을 모두 담당하게 한다는 황당할 정도로 야심찬 꿈이다. 열에너지나 수송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화한다고 한다. 더구나 간헐성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이지도 않다. 어찌할 것인가? 2020년 10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불과 두 달 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미래의 전력수요를 엄청나게 낮추어 잡고 있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모든 에너지의 사용을 전기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비싸고 간헐성이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으로 설득한 적이 있는가?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은 너무나 경박하고 무책임하다. 새털보다 가볍고 또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정책은 사실과 과학의 영역 바깥에 가 있다. 지금 발표되는 에너지정책들은 과거와 같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중장기적인 구조전환을 꿈꾸는 비전이고 이루어질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만드는 환상이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과학지식과 정보 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만든 환상의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 온기운 명예교수(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 추진해야)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첫째로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가스발전을 늘리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 및 LNG가격 상승에 따라 연료비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LNG가격 최근 현물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급등에 따른 시차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LNG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과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기업의 탄소배출권 부담 증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15년 1월 톤당 8600원선에서 출발해 2019년말 한때 4만원선을 돌파했고, 현재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2만원선 밑으로 떨어졌으나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EU처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배출권EUA) 가격이 2005년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설립된 이후 2012~2017년에는 톤당 10유로 미만이었으나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상승해 최근 50유로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급적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 탈원전으로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로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자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정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얘정이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두산중공업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공대 운영 자금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부 충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를 부과)은 전기안전관리, 전력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신산업 지원, 에너지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도록 되어 있다.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을 정책실패에 따른 업계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는 게 정답이다. 
 
□ 홍성걸 교수(슬기로운 에너지 정책)
 에너지정책은 국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분야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고품질의 전기 에너지를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며, 계절별 에너지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슬기로운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국내 중장기적 에너지 수요, 에너지 자원의 가격 변동, 국내외 환경레짐(기후변화)의 변화와 요구 증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적 중요성, 에너지 공급분야의 기술발전과 산업 경쟁력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역대 정부 최악 수준이다. 이념적 접근으로서 탈원전의 근거가 희박하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증적, 실용적 접근보다 이념적, 가치적 접근만 추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가진채 풍력, 태양광 등 우리의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접근을 하고 있다. 결과는 고비용·저효율 에너지 정책과 일관된 대국민 거짓말이다. 슬기로운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우선 공론화 과정을 통한 탈원전 폐기 국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중단된 원전 건설 을 재개하고 원전 가동률을 제고해야 한다. 원전 수출 재개 정책을 추진하며 한미협동 원전산업 해외 진출 계획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소형 모듈러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도출해야 한다.

□ 이덕환 명예교수(탄소중립의 허와 실: 에너지·자원의 소비와 낭비를 줄여야)
 탄소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영양 성분이 모두 탄소의 화합물이다. 에너지의 저장·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탄소는 화려한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를 초래한 것은 ‘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이다. 대기 중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녹색식물의 소중한 식량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면 녹색식물의 생존이 위험해진다.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는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자연으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험과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친환경’의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소·태양광·풍력도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소의 생산·운반에서도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서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가 배출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원전뿐이다. 원전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사치스러운 억지일 뿐이다. 오히려 원전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규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싸고 어려운 고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도 적지 않다. 그런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첨단 석탄화력을 더럽다는 이유로 폐기하자는 주장은 가진 자의 어쭙잖은 횡포다. 탄소중립은 화려하지만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비싸고 어려운 고도의 첨단 기술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의해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의 소비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더욱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할 수는 없다.
□ 주한규 교수(원자력 수소 실현 방략)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송과 난방 분야에서 탈탄소를 실현해야 한다. 석유에 의존해왔던 자동차나 선박, 도시가스를 쓰는 난방 분야에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냉난방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을 쓰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열이용이 가능하다. 즉 가스 난방은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만으로는 탈탄소가 불충분하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무시할 수 없고, 신속 충전과 다량 저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은 수소 구동 엔진이다. 수소는 물 전기분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재생에너지 주창자들은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은 간헐성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단가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고가의 설비인 수전해 장치를 15% 이용률로만 가동해서는 장치 비용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는 전력단가 자체도 높아 수소생산비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원자력 전기를 이용하면 상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전력단가도 재생에너지의 1/2.5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수전해 수소생산의 원가는 재생에너지 경우에 비해 최소 반 이하가 된다. 원자력 수소는 현재 대용량화 상용화가 되어 있는 알칼리 수전해 방식에 의해서도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원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고온수증기를 만들어 전기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더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나아가 900도 이상의 열을 제공할 수 있는 고온 가스로를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화학적인 방식에 의한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경제성이 더욱 높아진다. 알칼리수전해-고온증기수전해-고온화학분해로 이어지는 원자력 수소의 단계적 생산 방식은 탄소중립 실현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 박주헌 교수(탄소중립 전원으로서 SMR의 경제성)
탄소중립은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야 하는 전전화(全電化)와 모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해야 하는 무탄소 전원화(無炭素 電源化)가 될 때 가능하다. 탄소중립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유지 혹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적으로 수급 불안정성에 노출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모의실험 결과, 기저전원 조차도 감발이 수시로 일어나고, 2040년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약 6시간 동안 무려 52GW에 달하는 설비가 출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원믹스의 유연성 향상은 필수 사항이다. 소형원전(SMR)은 탄소중립 전원믹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원으로 기대된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는 점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소형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유연성 향상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전원으로 기대된다.  SMR은 대형 원전 이외의 전원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형 원전에 비해 불리하나, 모듈화에 따른 표준화, 단순화, 확장성 등의 장점으로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MR은 석탄발전의 대체 전원 혹은 수출전략 전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MR의 경제성은 동일 부지에서 동일 모델이 반복 시공될 때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분산전원보다는 기존 석탄발전과 같은 대형전원의 무탄소 대체 전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대상으로 SMR은 소규모 수요처의 담수와 전원용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 성풍현 명예교수(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탄소 중립은 허구)
탄소 중립은 기후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이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2020년 10월에 선언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탄소중립이 가능하지 않다. 그냥 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에 당장 듣기 좋은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것일 뿐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에 2022년까지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을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기를 월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보조금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식으로 이미 전기료를 인상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2018년에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큰 문제없는 원전을 자꾸 정지시키는 바람에 대체 천연가스를 많이 써서 크게 적자를 보자 겉으로는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원전을 열심히 돌려서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원전 가동률이 83.6%로 탈원전 선언 이전의 값으로 돌아갔다. 이 정부가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의 말을 따르면 현재 삼림이나 늪 등 자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흡수는 연 4,000만톤,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은 연 1,000만톤 정도 된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연 7억 1,000만톤 정도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략 450GW의 전기 생산이 이산화탄소 배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350GW만 필요하다고 하자. 1GW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것만 해도 약 3조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350 이면 1,000조원이 넘을 텐데 원전 대신 평균 이용률 15%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면 1,000조원의 6배는 안되더라도 2-3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다가 에너지 저장장치 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비용이다. 요즈음에 탄소중립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SMR도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아 왔었는데 앞으로 획기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이 경제성 문제가 극복이 되더라도 사실 350GW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100% 출력의 100MW SMR 3,500기를 (뉴스케일인 경우 1기당 77 MW이고 스마트일 경우는 1기당 100 MW)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가동해야 한다. 대형 원전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SMR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려면 탄소중립 2050을 ‘탄소중립 2080’으로 바꾸고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1년에 4개 이상 적극적으로 대형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 SMR 개발도 꾸준히 해 나가고 차세대 대형 원전인 소듐증식로(SFR)와 파이로 프로세싱 개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핵융합로 개발도 계속해야 한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폐기물도 별로 배출하지 않는 발전 원가가 적게 드는 재생에너지 개발도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슬기로운 조합이 필요하다. 이 정권이 지나가면 많은 것들이 이전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갈 길을 가려면 불합리한 정책들부터 원위치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뀐 뒤 2023년에 나올 예정인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로 돌아가야 하고 같은 해에 나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조로 돌아가야 한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