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용부 실태조사 허점 지적···업종 특수성 고려를
초과근무 필요 없는 기업까지 포함 결과 오인 가능성 높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4일 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만 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에서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도입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는 애초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기업들의 답변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만 보여주면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제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했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p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이 27.5%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돼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영세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4,806명(11%)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으로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인 1,806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생산 일정과 필요인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된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주52시간제 강행을 위한 핑계거리일 뿐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52시간제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기업 현실 왜곡하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발표는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고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기업들의 답변까지 포함한 조사결과만 보여주면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있는 기업들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p 넘게 차이 나는 결과입니다.
또한,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4.6%에 달했고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은 27.5%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는 너무 다른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고려 필요
중소·영세기업은 대부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되어 인력난은 더욱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11%인 4,806명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1,806명)만 입국했다고 합니다.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 중소·영세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다면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발생이라는 처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자체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다수라 생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뿌리산업과 조선업은 주52시간제 7월 시행 준비가 어렵다는 답변이 27.5%에 이르고, 42.9%가 구인난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기업 역시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핵심인 혁신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은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말 것입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있어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업종의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1. 6. 24.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홍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