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정책심의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담당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창출해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며 “효율적 정책 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