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LNG)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킬로그램당 42원)의 경우 발전용(킬로그램당 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