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의무공급량 유연하게 설정해야
친환경·저탄소 E전환, 환경·경제 유일 수단
‘탄소중립’ 세계 흐름 적극적인 대응 긴요
침체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상임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꼽고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덧붙여 현재 발전량의 10%로 돼 있는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력 에너지는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토양으로, 전력은 우리 삶에서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같은 주요 자원”이라며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전력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덕담했다. 이학영 위원장으로부터 신년 상임위 설계와 전력·에너지를 둘러싼 핵심과제들을 짚었다.

▲ 위원장 선임이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산자중기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산자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설비 사후관리 의무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1년도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이 신사업 수출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기술개발기반 구축, 에너지 복지 실현, 소상공인 지원과 비대면·디지털 산업 활성화, 그린뉴딜 유망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둬 편성되도록 심사, 처리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산자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들어 ‘2050 탄소중립’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전력, 에너지 등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글로벌 경제질서가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의 자본이 탄소중립 시장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기 어렵거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어려운 시기 겪을 수 있다. 고탄소 업종 위주인 우리 사업구조 상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국가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탄소중립에 달려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의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당장 탄소중립이 매우 부담되는 산업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이 어려운 산업군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3년 성과에 대한 위원장님의 평가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 한국형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산업군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둔 산업군을 포기할 수는 없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경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선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나, 목표 면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EU는 2030년까지 우리 돈 1,334조 원(1조 유로)를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투자하기로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5,500조 원(5조달러) 100%를 청정에너지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쏟아 부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보다 공격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변동성, 이격거리 등의 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늘릴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확보와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수시로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다.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상존한다. 탈원전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이라기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22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2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2060년에 완전한 탈원전이 이뤄지는 매우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원전 정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그 영향이 크다. 사용후 핵연료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만년에서 10만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반감기를 1만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고민없이 월성1호기와 같이 40년이 지난 원전 폐쇄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나가느라 너무도 큰 사회적 비용 지출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 전환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덴마크의 경우 원스톱샵 도입으로, 덴마크 에너지청이 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와 민원을 처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전담기구를 신설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그에 따르는 민원 사항을 처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차원의 대책은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모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고 계신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21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가량 편성했으나, 이 정도로는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자위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올해 상임위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은
= 산자위가 다루는 분야는 민생경제 최일선에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먹거리를 찾는 일부터,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해소 등이 그 것이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탄소중립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가지고 있다.
2021년에는 지난 해 말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이상 상임위원회, 세 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역할을 통합해 전 주기에 걸친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광업공단법이 여전히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10%로 돼 있는 RPS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없애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282만 1,000 REC인데 반해, 실제 발급량이 3,379만 9,000 REC로 발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섰고,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REC 평균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발전량의 10%로 돼 있는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