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제58차 원로포럼 온라인 개최
이상현 위원 “친환경 원자력 국가안보전략 관점서 접근해야”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원전 공급 능력과 경쟁력 저하로 원자력 리더십을 상실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 원전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 이슈로 △ 원전 안전 △폐로 해체, 제염 △ 사용후핵연료 △첨단 원전 △원전 수출 협력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미간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고위급협의회(HLBC)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이헌규)는 이상현 위원을 초청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제58차 원자력원로포럼을 온라인(Youtube)으로 개최했다.
이 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소개하고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면서 엄격한 안전제일주의 태도를 견지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형 SMR, 첨단원자로, micro reactor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인 점을 언급했다.
원자력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확보라는 중장기 국가안보전략의 관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사우디공동연구센터장은 “그동안 한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으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원자력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도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기저 전원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며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중요한 시점으로 국제적 비핵화산에도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수출처 부장은 “한미 협력을 강화 차원에서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SMR, Micro reactor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