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지난해까지 추진돼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수혜를 받아 오던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업체사장은 단체수계가 폐지된 후 중소기업 30%가 휴폐업이나 전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장은 정부는 단체수계를 대신한 신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관계자들은 ‘귀찮다’, ‘제도시행을 모르겠다’, ‘검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구매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40여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시행해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체수계로 인한 많은 병폐를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이런 갖가지 병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갖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신제품(NEP)인증이라던가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업체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작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마저도 이들 제품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제품과 우수제품을 사용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제품개발에 노력할 것인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정부가 해외 기업들과 싸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수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정작 실무진에서 사용을 꺼려한다면 윗물과 아랫물이 따로 노는 결과로 인해 죽어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또 고유가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재 국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여기고 있는 국내의 경기는 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해 간다는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가 밝힌 대로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신제품 판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사기 진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