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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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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정책과 現 전력시장 거래제 양립 불가능”
<전력산업연구회 ‘민간 발전사업 현주소와 대책’ 정책세미나>
2020년 11월 12일 (목) 15:07: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민간 발전 수익성 확보-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전력공급 안정화 위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야

현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말미암아 탈원전이 진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간 LNG와 석탄 발전사업은 제반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간 발전 부문의 현 상황을 짚고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전력산업연구회는 ‘민간 발전사업의 현주소와 대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5일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 발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도전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CBP 거래제도는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형적 이상징후는 코로나와 장마로 전력매출이 떨어졌음에도 한전은 흑자를, 발전회사는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고정설비인 계통의 운영비용을 송전망 소유자가 아닌 발전부문만이 감당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구도인 발전부문에 원가규제의 틀인 CBP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전력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기여도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거래제도만을 봐서는 안 되고, 산업구조, 규제환경, 정부계획, 연료시장 등 전력산업의 외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CBP 거래제도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박진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정부정책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부정책의 변화로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고효율 신규 석탄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투자회수의 기회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식의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가 논의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립계통(Island)이며, 높은 설비 밀집도와 기저발전 중심의 전원구성 하에서 신재생전원 확대가 가져올 도전과제와 현재 계통운영기관에서 체감하는 영향과 수준에 대해 발표했다,
신재생 변동성과 경직성 전원의 확대, 이에 따른 계통관성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통합관제, 신(新)예비력 자원 도입, 경직성 전원의 출력감발운전 등의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신재생 연계기준, 보조서비스 시장, 발전기 응동유연성 강화에 대한 전력산업 제도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은 패널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의 발언요약
▲ 박종배 건국대 교수
우리나라 도매 전력시장(CBP)은 하루 전에 예측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가격(SMP)이 결정되고, 공급가격은 사업자가 아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분산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별 수급 상황 및 계통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의 수입은 가격과는 별도로 소위 ‘정산조정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업자별(공기업, 민간), 발전원별(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1년 도매전력시장을 도입할 당시에는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와 공기업이 발전시장의 중심이었고 신재생 보급은 거의 없었으며, 송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수요와 공급과는 동떨어진 가격이 결정되고, 사업자의 실제 비용도 반영되지 않으며, 분산화의 핵심이 되는 지역별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계통운용과는 완전히 떨어지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수입도 사업자와 전원별 특징에 따라 정산되므로 가격은 상징적인 수치에 머물러 있다.
이 결과 도매전력시장의 행정비용과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비용 기반으로 모든 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결정하다 보니,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 계통운용에는 기여하는 사업자의 비용 정산은 불충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보상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요 포화 및 신재생 보급의 확대로 원자력발전 및 석탄의 감발 및 정지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비용평가 비용을 바탕으로 특정 기저발전기의 감발 및 정지가 결정되는 상황은 이들의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도매전력시장이 개설된 2001년 당시에는 수도권 및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비수도권에 대규모의 원전 시설과 석탄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송전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였다.
그 결과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 충남 및 영동권에 대규모 발전단지가 개발되고 송전망 시설이 최대화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구축됐다.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001년 당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한 두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비용기반입찰시장(CBP)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격입찰시장(PBP)이,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그동안 전력가격 결정시스템의 후진성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후진적인 도매 전력시장은 신규 기술의 진입(전력저장시스템, Power-to-Heat, Power-to-Gas 등의 전력시장 참여와 보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입찰제도(PBP) 뿐만 아니라 송전 제약 등 실제 계통운용과 연동되는 상황을 기반으로 가격과 보상 메커니즘의 도입이 있어야 사업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기술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을 기점으로 지역별 한계비용을 실시간으로 도출해 최적의 생산과 최적의 소비를 유인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북미와 EU의 선진국 전력시장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시장가격은 높아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자가용 및 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공급 과잉지역의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영(零)이나 음(陰)의 가격을 가져 P2H나 P2G 시장을 제공해 신기술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하여 회원국이 통일된 전력시장을 구축하도록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권고 및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루 전 에너지시장의 경우 완전히 구현됐다.
선진국에서 20여 년 전에 사라진 도매시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의 본격적인 논의 이전이라도 도매전력시장 제도의 정상화는 최우선 추진돼야 한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
재생에너지의 출력의 간헐성 문제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계통운영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발전설비의 82%가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전원 믹스 구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당장은 단주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용량을 늘려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저장장치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몇 가지를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믹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석탄의 기저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통운영의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올해 당장 5월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에 원자력 출력을 감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기의 단위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단위 기기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기는 계속 감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SS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미봉책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이 증가하여 덕-커브를 추종하기 위한 발전기의 램프특성을 맞추고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력조정이 불가능하고 예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원자력 발전기 대신 유연성 발전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기를 포함해 대표적인 경직성 발전기인 석탄발전기의 이용율은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믹스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력거래소 자료에서와 같이 하향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전원의 단위기기가 작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CBP시장 제도에서는 효율이 높은 발전기의 급전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스발전기도 대형발전기 위주로 건설이 되고 있다.
계통이 필요로 하는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CBP 시장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빠른 시간 안에 PBP 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시장 및 계통 관리 체제에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전력시장과, 전력산업과, 분산에너지 등 각 과별 독립된 체제로는 제대로 된 대응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전력시장과는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계통운영 제도에서는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과 별개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조직을 과별로 책임을 지우면 통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어정쩡하게 하다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그대로 놔두고 CBP 손질만으로는 문제해결 안 된다는데 백번 동의한다.
유감스럽게도 문 정부는 전력시장을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다.
전력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문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도 시장 메커니즘과 따로 놀게 돼 성공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 부담만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임.
석탄발전도 친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친환경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스스로 에너지 옵션을 좁히고 여전히 존재하는 해외시장도 놓치는 자해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일방적 퇴출은 사회적 비용을 키워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부의 일방적 봉쇄가 아니라 시장이 윈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규제보다 인센티브 방식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 확대, 탈원전 등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환경론자 주도로 진행되면서 향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관점과의 합리적인 균형성 회복이 시급하다.
에너지 전환이 계통운영 등에 미치는, 예상되는 각종 리스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대규모 블랙아웃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전력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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