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장실태와 연착륙방안 세미나’···“추가 계도기간 부여를”

300인 미만 기업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경영난 극복에 급급한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52시간제’ 관련 세미나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관련 현장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입은 타격 회복에 집중하느라 실질적 준비가 어려웠다”며 “실제로 올해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작년에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이 나오면 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줄었던 생산량을 늘려야 할 시점에 주52시간제가 우리 기업과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노사정합의안처럼 확대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택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소한 3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대다수 주문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주52시간 준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법률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영상 사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생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종(도장, 사상, 족장 등)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예외직종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와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는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 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수가 생산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등 근로시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