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영역 미비점 고려 제도 개선
장마 피해 계기 사회적 요구 반영
신규 진입·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났다.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만2,923건)의 0.2%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최근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6월말 현재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만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다.

◇기(旣)설치 설비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에 나선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미(未)복구준공 설비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신규 진입 설비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도 이뤄진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