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향후 20년간 25조 투자 창출 기대
정 총리, 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열어갈 것”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위한 투자가 향후 20년간 25조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차관 등을 비롯해 다수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사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 중이다”라고 전제하고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수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이 돼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이번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도 보고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2019.1월), ‘수소법’ 제정(2020.2월), ‘수소위원회’ 출범(2020.7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사(社)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시행규칙 제2조2항?)’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고, 현행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1㎫ 이하)을 개선해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 이하까지 허용한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개정방안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했다.
특수목적법인(Kohygen)은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총 사업비 3300억원(정부 1,670억원 + 출자 1,630억원)을 투입한다.
참여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다.